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64, 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6, 2010. 10. 28.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국가인권위원회와대통령간의권한쟁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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